에듀페이퍼 –경북 영천중학교
▲ 경북 영천중 김정남 교장 (영천중 제공)
경북 영천중학교(교장 김정남, 사진)는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본교는 23년도 김정남 교장 선생님 부임 이후에도 여러 사업을 하며 다가올 미래를 향해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본교는 학생에게 법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학생자치법정이 시행되고 있다. 올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학생자치법교육 운영학교에 선정되어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법정을 꾸렸으며, 학생들이 재판의 당사자로 참석해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치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락영 담당선생님으로부터 들어볼 수 있었다.
▲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천중학교에 대한 학교 연혁 등 전반적인 학교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천중학교는 1927년 발족한 영천 공립 보습학교를 모태로, 1946년 영천 공립 초급중학교로 승격되었습니다. 본교는 2015년 경북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최우수교 선정에 더불어 2016년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 운영 우수교 선정, 2019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우수학교 선정, 2020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2021년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제31대 김정남 교장 선생님이 부임한 이후로는 2023년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메타버스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24학년도에는 감성디자인으로 바꾸는 색채 환경 개선 사업, 따뜻한 행복학교,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성장학교 선정, 학교폭력예방 중점학교, 언어폭력 예방학교, 도박 예방학교, 학생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 학생주도 위험요인 발굴개선활동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교의 교육지표인 ‘따뜻한 심성으로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다뤄볼 학생자치법정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건을 재판하며,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피고인 학생은 당연히 익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기 전 단계인 준비 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2024학년도 학생자치법교육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학생자치법교육 운영학교에는 법무부에서 교사용 매뉴얼과 학생용 활동 자료집을 제공해주고 법 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줍니다. 법무부에서 법교육전문강사로 변호사를 파견해주었고, 학생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거쳐 학생자치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학생회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각자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임무를 맡아 역할을 정한 뒤 모의법정을 여러 차례 거치며 학생자치법정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마일리지는 상점을 많이 받으면 학기 말에 포상을 하고, 벌점이 많으면 벌점 단계에 따라 교육적 지도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자치법정에서는 과 벌점 학생(본교 기준 –50점 이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학생부 담당 선생님이 과 벌점 학생 내역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재판부에서는 학생자치법정 일정을 조율하고 검사, 변호사에게 사건을 할당해줍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학생부 담당 선생님에게 자신이 할당받은 사건의 학생에 대한 벌점 내역을 전달받고 학생자치법정 전까지 재판 준비를 합니다. 이때 변호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과벌점자 학생과 벌점 내역을 함께 살펴보며 재판을 위한 변호를 준비하게 됩니다. 학생자치법정이 개최되면 3명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 서기, 5명의 배심원과 더불어 과벌점 학생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학생자치법정은 재판부에서 개정 선언 후 출석 확인, 배심원 및 과벌점 학생 선서, 검사의 과벌점 학생 참석 이유 진술, 변호인 주장, 검사의 주장, 검사 및 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과벌점 학생 최종의견 진술, 배심원 평의 및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벌칙 등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천중학교에서는 2024학년도에 지금까지 10명의 과벌점 학생이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내려진 교육 처분으로 수업일지 만들기, 캠페인 참여하기, 점심시간 및 방과 후 시간 청소하기, 가장 죄송한 선생님께 사과문 쓰기, 교장 선생님과 면담, 분리 수거 활동, 벌점을 주신 선생님께 사과순례하기, 나의 다짐 쓰기, 명심보감 필사하기 등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교육 처분과 더불어 교육 처분을 언제까지 실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시한 교육 처분을 누구에게 확인받을지를 결정해서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과벌점 학생들은 판결문을 전달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 처분을 실시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한 확인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교육 처분을 미실시할 경우 교사로 구성된 학생생활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학생자치법정에서 내려진 교육 처분 미실시로 학생생활선도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 실제 재판을 진행해 본 당사자들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번 학생자치법정에서 판사 역할을 맡은 3학년 염00 학생은 ‘교칙 준수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잘못을 했을 경우 깊이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성숙한 인성과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과벌점 2학년 박00 학생은 ‘변호사 역할을 맡은 친구와 벌점 내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객관적으로 저의 잘못을 볼 수 있었고, 생각 없이 행동했던 저의 과거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저와 충분히 상의 후 변호해주었고, 선생님이 아닌 친구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판결을 내리니 민주적이라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과벌점자로 참석하는 것이 아닌, 다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로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생자치법정은 단순한 사건 해결의 장을 넘어 민주적 가치와 책임감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익히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자치 활동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생자치법정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학교가 학생 자치와 참여를 확대하길 바랍니다.
▲ (위) 경북영천중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 재판에 앞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영천중 제공)
▲ (아래) 경북영천중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 재판을 실시하고 있다.(영천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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