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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자립형 공립고(자공고)에 특정 기업‧기관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특별전형, 일명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에 대해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성 의견 없이 대부분 반대하거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
앞서 교육부는 자공고가 입학정원 중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특례 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교육감 승인이 필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8일 공포. 정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견조회 현황’ 에 따르면 교육부는 6개 교육청으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을 받았고 찬성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한편, 일선 학교에서도 "부모찬스를 법으로 조장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고, 학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공공연히 조장하여 불효를 저지르게 하며 선한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며 "교육법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다” 등의 반대의견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