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지난 11일에 국민들이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국민의견 플랫폼」을 개통했다.

「국민의견 플랫폼」은 「국가교육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기존 국교위 누리집에 내에서 운영하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의 메뉴와 기능을 확대하여 누리집과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보다 편리하게 게시할 수 있으며, 개진된 의견들은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 동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교육정책”의 경우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 동의(같은 시행령 제13조제2항)를 얻으면 국교위에서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국민의견 플랫폼」은 이용자 안내 게시판과 자료실을 추가하여 국교위의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사무를 안내하고 국민의견 플랫폼 이용 방법 및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또한, 게시글 검색·정렬·필터링 기능과 절차 진행현황 안내페이지를 추가하고 이용자에게 참여 단계별 자동 알림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견 플랫폼」은 국교위 누리집 상단 ‘국민의견 플랫폼’ 항목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주소검색(www.ne.go.kr/platform)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