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김치 대란 속에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교육 당국은 단속기관과 학교급식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 솜방망이 처벌에 이미 납품해버린 수십억 원어치의 식자재는 사실상 면죄부까지 줘서 위반업체가 다시 수십억 원을 납품하는 등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 (제 7‧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2021년 ~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 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56곳으로 집계.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 원의 식자재를 납품. 더 큰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 원어치를 납품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이처럼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교육부 · 교육청에 학교 식자재 단속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위반업체 정보는 규정상 단속기관으로부터 자동 통보받지 못해 단속기관이 공표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위반업체를 즉각 조치할 수 없고 △위반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품목, 유통기간, 납품액 등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반업체가 과거 납품한 식자재는 회수, 변상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체가 또 학교에 납품.
경기도 A 업체는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로 한 달 반 가량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927개교에 25억 원어치의 김치 등 식자재를 납품했고 , 입찰참가제한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979개교에 27억 원어치의 김치 등을 다시 납품한 것으로 조사.
전북 B 업체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기로 한달 가량 입찰 제한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 년간 315 개 학교에 14억 9천 여만원 , 제한 해제 후 3년간 329개교에 15억 9천 만원을 납품.
백승아 의원은 “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위반업체에 대해 6개월 입찰제한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즉각 퇴출해야 한다” 고 밝혀. 이어 백 의원은 “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협업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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