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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 1학년터 영어를 정규교육과정에서 포함시키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놔 논란이다.

국교위 의뢰로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정책연구 보고서를 펴낸 김세완 이화여대교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 1~2학년 영어 정규교육과정 편성을 제안했다.

이어 방과후수업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는 영어수업을 1~2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7세 이전에 유치원 방과후수업, 영어학원, 과외, 영어유치원,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어 사교육이 시작되고 있어 초등 입학 후 1, 2학년에는 영어가 정규과정에 없으면 오히려 영어교육 공백을 메꾸기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영어 정규교육을 초등 1학년부터 편성하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면 공교육 부재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으로 대입 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교 내신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선택과목들의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목이 아닌 전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부풀리기를 방지를 위해 전국 고교가 동일한 외부기관을 통해 개별학생의 정확한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여 학생부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부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