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북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학대로 피소돼. 교사로부터 학생이 정서학대를 당했다는 것이 이유. B씨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시키지 않는다’고 주장.
이들의 악연은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B씨는 학교폭력 신고 없이 A씨에게 피‧가해학생 분리를 요구했으나, 절차상의 이유로 A씨가 거부. 현행법상 학폭 신고가 없으면 교사의 임의 분리는 불가능.
B씨는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학교 측에 A씨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씨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은 관리자나 윗선을 찾아가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를 실행한다”고 말하며 “최소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혐의없음’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교육감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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