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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 5인의 부당 특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공수처 수사결과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상고했음에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