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의 한계까지 봉착한 현실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한국사회에 하나의 ‘헛된 믿음’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것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것이다. 이 믿음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새 실체화되어, 끊임없이 ‘교육재정을 줄이고 이를 더 필요한 용도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3~4년 전만 해도 이 믿음은 그래도 실체성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세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여 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최근 세수가 급감한데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면서, 내국세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작년 후반, 올해(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가 모든 부서에 전년 대비 30%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내년도(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금년 대비 50% 삭감한 예산을 짜도록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제와는 상관없는 허상에 기대어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예단하지 말고, 진지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대안적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최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조원(△5.6%)이 줄어든 가운데, 하반기에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정률 교부받고 있는데,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실제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교부되어 서울시교육청은 빚(지방채)을 내어 부족분을 충당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3~4년간 세수 확대로 인해 교부금이 증가하자 남는 재원을 기존 지방채 상환 및 향후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약 6천6백억원(′23년 기준)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재정당국에서는 ‘교육청 예산이 남아돌아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있다’며 교부금을 줄이고 남는 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자는 식의 악의적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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