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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중등 교사 A씨를 해임 징계의결했다고 밝혀.

징계위는 음주 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를 어겼다고 판단

A씨는 지난3월 혈중알코올농도 0.111%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 그는 교사 임용 전인 14년 8월 음주 단속에서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년 7월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천200만 원에 약식기소.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93%. 두 번째 음주 운전 적발 당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강등 처분했으며 3개월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직 처분을 내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됨.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은 '파면~해임' 해임은 공무원직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 공직 임용이 제한.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만 지급됨.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교장과 교감 임용에서 배제.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연이은 인사 번복에, 도교육청의 조직 인사 관리와 검증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