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겨. 작년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학원 관계자 등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이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
현직 교사 A씨 등 14명은 2019년 4월~2023년 11월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해 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이 기간 동안 문제 수천 개를 학원가에 넘기고 최대 2억5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 A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수본 관계자는 "문항당 가격은 난이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원 측에서 평균 문항당 1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최대액수는 20~30만 원 정도"라며 "다른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지 말고 자기 학원에만 팔도록 한 전속계약금은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있었다"고 말해. A씨는 또 2022년 5월께 '2023년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이용해 만든 사설 문항 11개를 시험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 위반)도 받아.
현직 교사 B씨 등 19명은 3년 내에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한 이력이 있어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아.
이날 오전 수사 결과가 교육부에 통보되면 교육부 차원의 징계 절차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송치된 교사들 중 사전에 겸직 신청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
이번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첫 판례가 될 전망.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거나, 대형학원 등이 수능 출제진 출신 강사로부터 킬러문항을 사는 등의 유착 의혹을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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