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으로 유예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는 재개될 수 있을까? 교육단체들이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을 모색해온 교육부가 이르면 8월 중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9~11월 사이 실시되는 교원평가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전면 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 교원평가 요소 중 일부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내년초에 실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유동적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평가 제도개선 시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의 가장 큰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가 꼽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평가 서술형평가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국민적 공분은 산데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사 개개인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 역시 학생 인식도 조사로 명칭을 바꾸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통해 어떤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문항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식은 어떤 문항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명칭만 바뀐 것일 뿐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동료평가는 성과급 산정에 근거가 되는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교원평가에서 동료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외에 ‘교원평가’라는 용어가 교사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취지에서 교원의 역량개발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는 의미를 담은 새로운 용어로의 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교원평가는 이주호 교육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이던 2010년 도입돼 매해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학생은 초4∼고3, 학부모는 초1∼고3 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는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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