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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지난 22일에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및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성명문을 발표하며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일부 단체 공동성명서 등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여야 정당과 의원들께,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성국·백승아 의원이 제출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호소합니다.

반복성,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에 우려를 표명한 가장 최근의 헌재결정(2019헌바537, 2020. 4. 23.)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략)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유형화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 그로 인한 결과가 피해 아동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 통념상 훈육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왔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후략)”

위 헌재 결정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의 훈육 범위 내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을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여 판결해왔기에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역으로 헌재가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아동에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등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