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예비군 잔혹사’가 반복돼. 최근 서울대의 한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출석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 공지돼 논란. 교육부는 각 대학 학칙을 개정해 예비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고 수업 보충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했지만 학생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
서울대의 한 공과대학 수업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질의한 학생에게 “수업 당 3번까지는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전제한 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계에 포함된다”는 메일을 보내. 지난해 11월 서울대 경영학부의 한 수업에서 예비군 참여로 인해 결석한 학생에게 “훈련으로 퀴즈 불참 시 0점 처리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어난 것에 이어 다시 한번 예비군 훈련 참여와 관련한 부당 대우 문제가 불거진 것.
예비군법·병역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 그럼에도 매년 예비군 훈련 부당대우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졌다. 2022년 11월에는 서강대·성균관대 등에서 유사한 논란이 반복돼.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6월 당정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 출석·결석 및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수업 결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해 각 대학에 관련 학칙 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해. 그럼에도 전국 대학 179곳 중 절반을 소폭 웃도는 99곳(김근태 의원실 자료)만이 학칙을 개정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개정되지 못한 상태.
학칙이 개정된 학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개정된 학칙에 따라 수업자료·보충수업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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