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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사교육정책연구센터(소장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지난 2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에서 「2024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을 제외하고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높이고 학생 간 학업 경쟁을 과열시키며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정책 담당자·교원·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사교육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증 분석을 토대로 본 사교육의 현황 및 효과’를 주제로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추세를 진단하고,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학습태도 향상 등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논의한다.

먼저, 고선 교수(중앙대)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교육비 추세 분석과 ‘학교급별, 시도별,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 성적별 사교육비 현황’ 등을 발표한다. 김진영 교수(건국대)는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보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