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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2일 이 제도 시행이후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86%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원은 병가나 휴직, 직위해제를 당해 분리 조치되거나 경찰, 검찰 조사 등으로 수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해 왔다.

교육부는 이날 교권 5법 제정이후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결과를 통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2022년 대비 기소·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결과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또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이전인 2022년과 지난 7개월간 실적을 비교 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고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수는 1,702건(보건복지부) 이었으나 교육감 의견 제출제 시행 이후 385건으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