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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누구나 알듯이, 한 교사의 죽음이 기폭제가 됐고 그동안 대중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던 교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결과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침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 일부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학생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허락함으로써 교사의 권리는 땅에 떨어졌다는 주장, 교사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힘들게 얻어낸 교권 5법 개정은 무엇인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교원단체는 환영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의 인권이 처절하게 유린당했던 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이들에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법률 개정안은 학창 시절의 악몽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100명이라고 발표했다. 매년 20명 가까운 교사가 자살한다는 것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은 어떤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338명의 10대 청소년이 자살을 했고, 그 중 고등학생이 200명에 이른다. 이쪽의 상황은 교사들 못지않게 심각하다.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783,612명이고, 교원 수는 508,850명이다. 교사도, 학생도, 모두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가 서로 상충한다는 전제에서 그 목소리가 나왔다.

그 전제부터 바꿔야 한다.

그와 같은 것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 간, 기업 간에나 있는 것이지, 가르침과 배움을 나누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있을 이유가 없다.

서로의 권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다.

50만 교원도, 500만 학생도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