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10 대 유의사항이 나왔다. 학교 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과는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것등 10개 유형벌 대처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현장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학교폭력 처리 10대 유의사항'이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1.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 방지
2. 사안조사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가․피해자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진술, 진술권 포기 동의 등 불출석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가․피해자측 ‘진술기회 제한’ 민원 방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폭법 제17조의 2)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5.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예방
6.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 피해학생(보호자)가 반대하는 조치 결정시 거부 민원 예방
7.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피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학부모(특히 목격자) 보호
8.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민원 방지
9.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지
10.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가·피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특별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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