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조치 하고 중대한 침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대응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보육교사에게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책임을지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고,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접수받고 응대하게 된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학부모의 단순·반복적인 민원은 나이스나 AI챗복 등으로 통해 자동 또는 비대면 처리된다.폭언 등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되고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가 의무화된다.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폭력 등의 위법행위는 교육청이 고발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등도 강화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운영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되고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교원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시 지금까지는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우선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조치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학급교체·전학·퇴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가 있었지만시도별로 상향 평준화된 교원배상 책임보험 모델을 도입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학생의 책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를 받게되면 휴대전화를 수업 중 압수당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자유'로 인해 학생에 대한 '칭찬'도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칭찬, 상 등으로 학생의 동기 부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휴식권'으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곤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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