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3조7,337억원을 편성했다. 금번 추경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공존의 교육 시작을 위해 회복하는 교실, 미래와의 만남,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 그리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재정평탄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10조6,393억원 대비 35.1%(3조7,337억원) 증가한 14조3,730억원이다. 주요 내용은 ▲회복하는 교실(기초학력보장, 사회성 결손 회복, 생각을 즐기는 학교도서관 조성 등 교육회복) 1,676억원 ▲미래와의 만남(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신나는 AI교실, 디지털 교실 전환 미래교육환경 구축 등) 1,001억원 ▲건강한 학생(취업역량강화바우처, 질 높은 무상급식 제공, 초·특수학교 청소 지원, 스마트건강관리실 조성,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지원 등) 1,139억원 ▲안전한 학교(노후 급식조리기구 전면 교체, 공기순환기 설치 등) 2,883억원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 및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안정화기금 2조7,191억원 등이다.
특히, 추경예산의 72%에 해당하는 2조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란과 내국세 축소 등으로 인한 교부금 축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재정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고, 정부에서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으로의 전환정책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19일 열린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이 늘어나 교육당국이 당장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 적립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구체적 기금 사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서울교육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시대를 선도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학습결손 등에 대해 온전하게 책임을 다하기 위한 마중물이다”라며, “2023년 본예산에는 이번 추경의 의미와 노력을 한층 더 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 정서심리, 건강 등의 결손을 해소하는 교육회복 및 학습중간층 복원 강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생각을 쓰는 교실’ 구현을 통한 학교 교육력 증진 및 토론수업 전면화, 초등돌봄 오후 8시까지 확대 및 지역 돌봄자원과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질 높은 돌봄 시행, 중복과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등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 부모의 마음을 들어주고 담아내는 공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특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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