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9월 24일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각각 성명을 내고, 교원의 권리가 지켜지는 법률이 시행된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불이익처분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 시 신속한 권리구제와 교권 보호 장치 마련’이 반영, 실현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국회와 교육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반겼고, 전교조 역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이행력을 담보하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사립학교법인에서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복해온 폐단이 극복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교원이 임용권자로터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의 전 단계로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소청심사제도는 임용권자인 장관, 교육감 그리고 사학법인의 이사장이 내린 잘못된 처분을 사법부로 가기 전 임용권자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장치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지위법에 따라 공립교사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임용권자인 장관 또는 교육감은 불복할 수 없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의 이사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를 강제할 법률적 수단이 미흡했다.
9월 24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처분권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동안 부당하게 불이익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소청심사위를 통해 구제결정을 받더라도 사학법인에서 이를 바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우선 소청심사위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사학법인을 강제할 법률적 수단이 미흡하다 보니 교사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에 시행된 법규정을 통하여 사학법인에 대한 강제수단이 생겨 불이익처분 교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교총과 전교조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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