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10년간 광주·전남 25개의 사립대학들에 대한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률이 8%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교육부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광주·전남 사립대학들에 대한 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 결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총 249건을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26일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종합감사 실시 대학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혐의가 드러난 사안은 고발과 수사의뢰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고려대, 연세대 등 교육부 종합 감사를 받은 사립대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이 드러나 관련자가 징계를 받고, 심지어는 경찰·검찰의 수사가 줄지어 이어지자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서이다.
유 장관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을 개정하여 사학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광주․전남에 위치한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가 지적한 249건 중 단 21건에 그치는 8.4%만이 수사기관에 고발 된 것으로 드러나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단체가 교육부의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이 실정에 대해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같은 규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에 관해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라면서 "대학 감독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령위반과 회계 부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감사보고서를 모두 재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건들에 대해 고발 조치해야 하고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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