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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들어가기

이른바 ‘조재범 사건’은 스포츠 지도자와 선수 사이에서 성폭력·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사건의 정형성, 즉 그 일상성과 불평등한 권력 구조와 위계적인 문화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사건은 다른 분야의 성폭력·폭력 사건과는 달리 몸을 매개로 하는 활동이 가지는 특성과 함께 선수와 지도 간의 위계적인 구조, 체육 권력 등이 결합하여 일상성, 지속성, 폭력성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여기에 매달 중심주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성폭력·폭력 사건은 은폐될 뿐 아니라 침묵이 강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발표는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와 판례 경향을 살펴본 후에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

[편집자주]

1.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2019. 11. 7)의 세션 2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제문임을 밝힙니다.

2. 본 기고문은 총 3회(上·中·下)에 걸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