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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I. 기본적 관점

현재 상황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학 혁신이 사학 운영 자유의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사학 혁신은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II. 사학 운영의 자유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을 바탕에 두고 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

*이 글은 곽상도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2020.2.19)의 토론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