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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요구는, 개발하는 주체들(가령 교사들)이 자율 능력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학교교육과정을 자율화해야 하는 이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율화를 요구 할 만한 최소한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예측하고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과정에서 주체들이 필요한 능력과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이 지닌 과제이기도 하다.

Ⅰ. 서론: 교육과정 자율화

누구나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도 학교, 특히 교사에게 자신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자율권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나 걱정이 없지는 않다. 이제 우리도 학교나 교사가가 교육과정 자율권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가 이런 교육과정 자율권을 발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되지 않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등등의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이런 총론 상의 합의를 넘고나면, 각론 상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견들을 당면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견이 표면적으로는 의견 충돌 현상으로 보이며, 그래서 피상적으로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나 메시지를 전파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5월호에 게재됨>

*이 글은 17개의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가 공종으로 주최한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1차 포럼’(2020. 1. 9)의 ‘교육과정’ 주제세션의 발제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