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만 18세 고3 유권자들이 오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학교에서 선거 안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참정권을 행사한다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꾸렸었다. 선거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예시 중심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집 등을 받아 일선 학교에 배포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아직 전달조차 하지 못했다고.
또한 당초 선관위 등에서는 학생 참정권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전문 강사를 투입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을 실시해 선거법과 투표 안내 등을 계획했었다고. 하지만 133개교에 실시되었어야 할 선거교육이 단 한건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물론 몇몇 시·도교육청은 선거교육 영상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고등학생 유권자 원격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홍보교육은 실종되고 온라인 안내가 전부인 상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참다못한 학생들이 나서 자체 캠페인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이에 어느 도교육청은 “선거에 참여하는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도내 학생들이 자체적인 릴레이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고.
지역 한 교육관계자는 “학생들과의 면대면 선거교육이 실종되는 등 코로라19를 이유로 고3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아쉬움이 크고 시기적으로 빠듯하지만 이제라도 고3 유권자의 진정한 참정권 실현을 위해 기성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
올해는 18세 교복을 입은 유권자가 첫 선거를 하는 해. 하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교육계는 계획했던 선거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물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정의 차질이 생긴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첫 선거교육이기에 변수가 많을 걸 미리 짐작하고 플랜B를 준비했어야 했다. 교육계와 선관위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선거교육이 지금과 달리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옛말 한마디…
죽도 밥도 아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망쳐 놓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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