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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안선회, 중부대교수)는 교육 관련 학회로서는 최초로 학회 차원에서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하고, 정당 교육공약 평가지표를 최초로 개발해 주요 정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선정했으며, 교육행정학 및 교육정책학을 전공한 교육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었다. 평가단은 교수(강사 포함) 9명, 현장교사 1명, 교육연구기관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평가 참여자의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지향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 평가단은 과반수가 학부모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전문가의 관점과 함께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국민 유권자의 요구와 이해도 적극 반영하고자 했다.

한국교육정치학회가 개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정당 ‘교육매니페스토 평가지표(E-V-A-D-A-E-S)’는 기존 여러 매니패스토지표 를 교육 분야에 적합하게 수정․개선한 것으로, 6개 지표와 10개 하위요소로 구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정당지지율 3% 이상인 주요 정당(비례대표용 급조 정당 제외)의 교육공약에 대한 분야별 5점 척도 평가결과는 네 정당의 전체 평균이 3.12로 나타났다. 중간점이 3.0임을 고려할 때 기대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약의 전반적인 특징은 ▲4개 정당 모두 교육환경·학생안전·교육복지 관련 공약이 교육적인 타당성과 적정성, 민주성, 실천가능성, 효과성, 구체성이 비교적 우수함 ▲4개 정당 모두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교육공약의 체계와 비중, 소요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소홀하게 취급, 중간점 이하의 평가를 받음 ▲4개 정당 모두 신종코로나 관련 교육분야 대책은 아예 제시하지 못함 ▲주요 교육정책 현안 쟁점 즉 공정한 대입제도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정당 간의 대립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남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한 정당의 교육공약도 세부분야별 공약 간 편차가 크고, 주요 정당 모두 미래지향의 종합적 교육개혁 비전‧전략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책 목표와 수단 간 인과성 및 정책수단 간 일관성 부족하며, 무상교육 등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산출과 재원마련에 소홀하다는 평가이다. 이외에도 정당의 교육전문가 및 교육전문성 부족, 교육공약 선별역량 미달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의 자세한 평가결과는 한국교육정치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정당의 이후 공약개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의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평가결과를 주요 정당의 공약개발 담당부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