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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 공정성 강화 등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시가 40%로 확대되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한 가해학생으로부터 교원을 지키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부터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고, 대학 강사제 안착은 물론 유능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올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88만명 혜택)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어린이집 지원분 2조 1670억원(100%) 편성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19.12.3.)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효력이 2022년까지 연장

모든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 모든 사립유치원(3811개원)에서 맞춤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단계적 개통

- 예산(2월), 수입/지출(3월), 결산 등(5월)

- 소규모 유치원 밀착지원체계 마련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정부 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돌봄 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수립 및 발표

초등돌봄교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학교여건 등을 고려해 700실로 확충

교육급여 지원

고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62%)

지원항목	학교급	2020
부교재비	초	134,000원
	중	212,000원
	고	339,200원
학용품비	초	72,000원
학용품비	중·고	83,000원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3월부터)

‧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600교 내외) 및 교과특성화학교(300교 내외) 확대

‧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로 구성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모형 개발 빛 운영 실시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지역학교 간 연계 및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 등을 통한 고교교육 혁신 추진) 지정·운영

‧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대상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5개 내외 시‧도교육청)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신규)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을 51개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적용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확대

‧ 디지털교과서 보급

- 중3 과학, 영어(총 17종)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 초·중학교(최소 4개실, 스마트기기 60대) 무선인프라 구축 100%

‧ 고등학교 무선인프라(최소 4개실) 구축 100%

특성화고 혁신 지원(신규)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 200개교 지원(1교당 2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10월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지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실습기간 동안 월 60만원의 수당 지원

기업현장교육 지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실습기간 동안 월 평균 50만원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신규)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가칭)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운영

재정과 행정업무를 K-에듀파인으로 완전 통합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 완전통합한 K-에듀파인 1월 2일 개통

K-에듀파인을 통한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 학부모부담금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추가도입

- 학부모 교육비 수납방식 = 현금(자동이체) + 신용카드 +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 학부모는 스마트폰(전자고지·수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가능

‧ 법인카드 관리 전자화 전면 시행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카드사 전체(16개)로 확대

- 내역 조회 및 자료 활용, 발급·해지업무까지 가능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