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마디에 정시 확대 움직임이 발빠르게 마련됐다. 2022년도 수능은 지난해 발표한대로 정시 비율을 30% 이상을 높이도록 했으나, 이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하는가 아닌가를 두고 정치계는 물론 교육계까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교육감들과 교육단체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이 퇴보한다는 단점을 들며 정시확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해봤다.
장재훈, 전은지 기자
‘정시확대 반대’ 교육계 시국선언 빗발쳐
학부모, 교사, 시민 등 1천여명 참여
정부가 교육개혁을 목적으로 정시확대를 추진하자,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가 특권 층으로부터 야기된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며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 일동’은 지난 4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까지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1505명으로, 학부모, 교사, 시민, 교수 등 교육계 인사, 정치‧경제‧법조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특권 대물림과 같은)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정부가 단지 수능 정시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시로 선발하다가 수시를 늘린 것을 이제 와서 조삼모사 식으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며 정시 확대 정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대입 불공정성 문제는 과도한 대학서열에서 시작됐다며, 서열 타파를 추진한다면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도, 사교육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학 외에 특성화고, 전문대학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정시확대에 대해 “2022학년도 수능위주 30%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논의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도권 주요대학의 정시확대는 지역 간 대학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대학입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4일 협의회에서 정시 확대 반대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소리다. 객관식문제를 주고 얼마나 답을 잘 골랐는가로 아이들을 줄 세우겠다는 건 국가가 앞장서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정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2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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