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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오

1. 서론 : 조국 문제가 국론의 분열 초래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비리와 비도덕성에 대해서 교육 평론에서 분석했다. 그런데 그 후 사건이 더욱 비화하여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가 연일 터져 나오고, 급기야는 이를 본 국민들이 10월 3일과 9일 두 번이나 광화문에 모여 거대한 함성을 터뜨리며 조국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게 된 선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9월 28일에 있었던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였다. 조국의 주택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고 부인 정경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 이제 검찰 소환과 구속이 임박한 상태에서 조국의 지지자들이 서초동 서울 지방검찰청 앞에서 촛불 시위를 벌인 것이다.

서초동의 촛불 시위는 명목이 검찰개혁이었으나 실은 조국 장관 지키기였다. 즉 ‘검찰개혁=조국 지키기’라는 등식이 성립한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이 집회는 다분히 불법으로 처벌을 앞둔 조국 장관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검찰에게 강요하는 정치적인 집회하고 할 수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의 대상을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을 동원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법의 판단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려는 힘에 의한 정의(正義)판별이다.

이는 “정의(正義)는 강자의 힘이다”라는 소피스트적인 정의관(正義觀)이다. 혹은 북한의 인민재판과 흡사하다. 즉 한 사람의 유무죄 여부가 법과 판단이 아니라 다중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중우정치의 한 표상이다.

이처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조국을 두고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이 되었으나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론의 분열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이다. 혹은 직접민주주의의 표현이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1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