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1. 서론 : 공수처,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
최근 국회의 패스트트랙 문제와 이에 대한 야당의 극렬한 반응으로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여 전국의 거리로 뛰쳐나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거기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담긴 사항 중 몇 부분을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 여당도 내심 당황하고 있는 것같다.
정부 여당의 작전이 나빴던 것 같다. 왜냐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임기 안에 완성하는 일인데 이를 선거법 개정문제와 연동시켜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에 상정함으로써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양(兩)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경제 지표는 역대 최악인데 민생 문제는 도외시하고 고도로 정치적인 쟁점만을 패스트트랙의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6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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