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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으며,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정관련 15개 대학에 감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6월까지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실태파악 및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와 중·고등학교(9개) 등 총 22개교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부서 및 담당 인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실제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상반기에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일부 중·고등학교(9개)에서도 진행된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학·학교 및 교육청이 피해자 관점을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컨설팅단은 ▲교대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과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및 지침 ▲2차 피해 방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안 ▲대학에서 자문 요청하는 내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정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와 관련해 15개 대학에 특별 감사도 실시한다. 대상은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이 우선 대상이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15개 대학 특별조사를 5월 말부터 8월까지 진행하며,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