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이상 인력은 남아도 고졸 인력은 부족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후학습 인증 사업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등 나름대로 새로운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하다.
지난달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논의 결과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 심각한 청년실업률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후학습 인증 사업 신설을 검토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고졸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채용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고졸 채용은 거꾸로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인원 중 고졸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했고, 공공기관 10곳 중 7곳은 고졸 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부가 고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후학습 인증사업 같은 새로운 제도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우선 고졸채용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특히 교육부가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테면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고위인사들이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의 주요 회의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각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고졸채용에 앞장서고 그 효과가 확산되면 그 다음에는 민간기업에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과 정책에 반영하면 된다. 더욱이 지금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의 책임을 겸하고 있으므로 앞장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교육부가 각별한 노력을 통해 고졸취업을 대폭 높인다면 대학입시를 둘러싼 많은 갈등과 난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억제하면 대입제도도 보다 단순명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난해한 대학입시 문제가 해결되면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부총리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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