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한반도를 달궜던 총선이 마무리됐다. 정당과 후보자 간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던 제20대 총선이 끝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정책 선거를 찾아볼 수 없는 네거티브적 구도 선거였다는 혹평이다. 모름지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이번 선거는 이런 미사여구적 표현과는 한참 거리가 먼 선거였다. 중앙선관위의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과는 전혀 딴 판인 선거였다는 혹평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선택과 의미를 헤아려 깊이 반성하는 등 선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당선자 300명 중 104명이 입건 이상돼 사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여야 각 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교육 분야에 대해 교육효과가 바로 나올 수 없는 교육특수성을 외면한 채 평가를 통한 즉흥적 산출(out put)성과 위주 및 경쟁 우선주의 교육정책 방향의 노선과 학교 현장, 현장 교직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예산확보가 수반되지도 않고, 미래세대가 감당치 못할 공허한 무상복지 정책 추진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왜곡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구에 개원될 제20대 국회는 여야 정쟁이 점철되는 기존의 구태를 벗어나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화와 타협, 소통과 공감의 기조 아래 여야가 국민을 위해 21세기 선진형 상생하는 생산적 국회상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관련 입법과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교육적인 방안으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길 기대한다. 이는 교육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가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교육과 교원들에게 무한한 인물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세계를 이끄는 원동력은 교육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다.
하지만, 작금의 교육은 누란의 위기다. 그럼에도 학교현장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으로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대로 저하돼 있다.
그동안 교육 혁신, 교육 개혁의 선언적 기조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원인에는 현장성 결여와 그 개혁을 주동할 교원들을 개혁 대상으로 매도했다는 점을 자성해야 한다. 따라서 무수한 상하형(Top-down)식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안정 속에 현장지원이 이뤄지는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 결과가 지역구도가 흐릿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이러한 정치의 새로운 변화 모습과 견주어 교육감 직선제이후 심화되고 있는 이념 대결이 완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결국 이번 20대 국회 총선과 개원을 계기로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서 풀어나가는 정도를 바로 새우길 기대한다. 제발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 등으로 오류 재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 또 무상급식, 누리과정 쟁점 등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듯이 교육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잘못된 관행도 근절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교육을 정치적, 도구적, 수단적 목적으로 삼거나 단기적 성과위주의 무분별한 실험적 입법이 척결되길 기대한다.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이번 20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후보자로의 초심을 개원 이후에도 잊지 말고 정책을 입법하고 정치적인 수행을 하길 기대한다. 또 교육만큼은 여야가 없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의회상과 국회의원상을 정립해 주길 기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정치인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인을 걱정하는 그릇된 행태가 이제 바로 서길 바란다. 그 역할을 20대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자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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