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다양한 사회에는 전문가를 요구한다. 어느 날 갑자기 농부에게 고기를 잡아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선박운항을 맡긴다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장관과 공기업의 우두머리는 전문성과 거리가 먼 자기사람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 않는가? 그 중에서도 교육부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뜨겁다.
지금부터 1년7개월 전 2014년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5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을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특히 그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기간과 박사학위 재학 기간의 중복 등 특혜 의혹과 손녀의 이중국적 의혹이 있는 황우여를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교육부 장관은 명망가, 정권 실세, 유명 학자, 교육행정가를 임명했는데 1948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황우여 교육부 장관까지 55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2개월 재직하였으며,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인상적인 업적을 남기고 떠난 사람은 별로 없었다.
황우여는 국회의원으로서 2014년 8월 8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지 1년5개월 동안 재직하다 1월12일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을 떠나 국회로 돌아갔다.
이임사에서 황장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선 “헌법가치만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최대의 교육현안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잘 매듭지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교육의 '출발선상의 평등'은 그 무엇보다 강조돼야 한다며, 출발선상에서 벌어진 작은 각도가 그 끝으로 갈수록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1월13일 한겨레신문 사설에 의하면 교육부는 올해 1조4443억 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마음껏 주무르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청들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4%를 떼어내 국가시책사업 등에 쓰도록 한 것인데, 상당 부분이 ‘장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52억9100만 원 등 여야 의원 지역구에 수백억 원이 나눠 먹기식으로 책정하면서 ‘평등’을 강조할 수 있는가?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별교부금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재원을 놔둔 채 보육대란을 방치하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우리 모두 각자의 임무를 완수하여 조국과 인류에 교육으로 헌신하자고 끝을 맺었지만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요즘 우리교육의 현장을 보는 시각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교육과정은 있어도 그런 걸 제대로 지키는 학교는 없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을 자는 곳… 그래서 수월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맡겨 부모의 경제력으로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비극적인 금수저 현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평생 법조계와 정치인으로 살아 온 사람에게 교육부선장을 맡긴 결과다. 언제까지 이런 배에 우리아이들을 맡겨 원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기주의 만연되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철새 아닌 철새들이 다른 곳에 간다고 모든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수준 높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의 귀환을 매우 씁쓸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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