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사에 반하는 종교의식 등 행사가 ‘종교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중·고생 1442명을 조사해 발표한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립학교 중·고교생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계 사학 학생 712명 중 433명(60.8％)이 '입학식, 졸업식 등에 언제나 종교의식이 거행된다'고 답했다. 대부분 행사에 종교의식이 있다는 답변이나 가끔 있다는 답변은 각각 90명(12.8％), 58명(8.1％)으로, 종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80％ 이상이 의사와 관계없이 종교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의식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은 12.9%,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자들은 모두 종립학교 재학생(13.0%)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종교 교과가 개설돼 있다는 응답자는 421명(29.2％)으로 모두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이들 중 280명은 대체교과목이 없는 등 종교 교과 이외 다른 과목을 수강할 선택권이 없었다.
종교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34.9%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2배 이상 많았다.
학교 내 종교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아서'(66.7%), '흥미가 없고 지루해서'(46.9%), '종교가 달라서'(22.2%), '공부할 시간을 뺏겨서'(18.2%), '기대했던 바와 달라서'(7.0%) 등이었다.
인권위는 "학생이 입학하면서 교육이념과 학칙에 따른 교육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종교 교육을 실시하지만 종교의식 참여, 교리교육 등을 학생의 의사에 반해 실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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