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규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 시험 출제,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 실시는 물론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프로그램까지 금지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이 안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선행 교육(예·체능, 기술·가정은 제외) 금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들(△학교의 빠른 진도 △진도 바깥 어려운 학교 시험 △대학입시의 고교 진도 바깥 시험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 교육 광고 선전)도 함께 규제 ▲교육 기관인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학습지 관련기관은 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는 내용을 교육 금지 ▲교과부와 교육청에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약칭, ‘교정위’)를 설치해, 선행교육 프로그램 및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감독하고 행정처분 조치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을 하는 교육과정 학교 수업 진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이 진도를 앞서면 선행학습이 된다”면서 “선행학습은 본인이 공부하는 것이다. 그것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진도보다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는 선행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규제 하자는 내용으로 기준을 학교로 두고있다”고 설명했다.
안 부소장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과 가장 큰 차이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학습을 규제했다는 점이다”면서 “공교육기관만 규제하고 사교육기관을 규제 하지 않으면 사교육에 더 몰릴 것이다. 선행교육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육의 기준을 공교육으로 삼고 싶은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행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 공부를, 중학생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 대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다”며 “아이들을 하향평준화 시키자는 게 아니고 과도한 선행교육부분을 제어하는 게 일단 목적이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이나 대학수학능력에서 선행이 요구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고등학교 부분은 학교 교육과정이 기준인데 이 부분은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고등학교 사교육 프로그램은 제어를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 대한 사교육규제가 빠져버렸다. 그러나 선행이 필요 없게 그 부분도 수학교육과정을 줄이고 수능문제 등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소장은 학교자율성 침해 우려와 관련해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무시한 채 상위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져온다는 건 자율이 아니다”면서 “최소한의 규제와 책임이 따른다. 학교가 자율권을 가져야하는 건 맞지만 책무성도 있어야 된다. 교육과정을 지키고 학교 시험을 제대로 내고 상급학교 입시가 그 전에 학교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액 개인교습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학원 10시 규제 시행은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학생 건강권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과도한 부분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10시 규제로 인해 얻었던 긍정적인 부분을 상쇄할 만큼 더 문제가 생겼나(?)라고 했을 때 얻은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중요한 것은 인식이다”면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실효성 있게 과도한 것부터 제어가 되기 시작되면서 자리매김 하면 선행교육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공교육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부소장은 “제어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반발이 일어난다”면서 “선행교육금지법은 선생님들이 소신에 따라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모든 교육의 중심을 공교육으로 잡고 싶은 것이다. 각 주체들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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