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공주대 유아교육과 이일주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관련법을 통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며, 교육부를 관장부처로 행・재정시스템, 연구, 연수, 평가 등의 모든 지원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는 재정낭비와 누리과정 정책 실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고, 연구기능은 육아정책연구소로 통합되고,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통합된 만큼, 행정체제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효과적인 유보통합 추진방안으로, 1단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장부서 통합, 2단계 재정시스템 통합, 3단계 행・재정지원 관리시스템 통합, 4단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5단계 교육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상한 서울특별시청 예산담당관은 “유보통합 체제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하고, 비용을 누가 어떤 재원을 활용해 충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국가 전체적인 최소한의 복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덕화 경남교육청 예산복지과장은 “교육현장 및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과 단계적 통합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악화된 교육재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은 “정부지원은 수요자지원으로만 이뤄져 교육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1일 12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유치원은 만3~5세, 어린이집은 만0~5세로 운영 중이다. 만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면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누리과정을 제공할 수 있으나, 만0~2세의 표준교육과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며 “만0~5세로 누리과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일원화 된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과 보육이 민간에 의지해 온 만큼 민간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론됐다.[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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