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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여는 교육연구소’는 지난 달 6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학교 밖 학습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학교에서 벗어난 학교부적응자가 반드시 학업중단자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정규학교의 교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지속하는 ‘학교 밖 학습자’를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활성화와 홈스쿨링 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다.

연구진은 전국의 인가형 대안학교는 48개에 불과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는 약 130개, 종교계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면 약 240개로 추정되며 학생 수는 2만여 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홈스쿨러’까지 포함하면 ‘학교 밖 학습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학교 밖 학습자’ 또한 교육의 대상이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연구진은 해외에서는 국가가 규정한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교육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들 학교가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홈스쿨링 또한 불법으로 규정한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재정지원과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비인가 대안학교 활성화와 홈스쿨링 지원이 교육의 다양성 확대와 공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진은 학교 밖 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지원 방안과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개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총괄하는 기구 설립 ▲학교 밖 학습자에 대한 보건 및 급식 지원 ▲체험학습 등의 학습비 지원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바우처 도입 ▲정규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및 대체 수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초・중등교육법’ 내지 ‘평생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학교 밖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말했다.[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