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원들이 교육청 심사에서 무더기 면제 판정을 받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1,395명. 그러나 이달 초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된 재심의에서 절반 이상이 면제 처분을 받아 구제됐다.
나이스 입력 자료 오류 및 학생-학부모 등 참여율이 낮아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청들이 연수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약 8백여 명의 교원이 연수대상자 선정됐다가 재심의 과정에서 풀려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이같은 처사가 교원평가 실효성을 떨어뜨릴 대표적 온정주의 사례로 보고 강력 대처에 나선 것이다.
교과부가 교원평가 심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한 것은 교원평가제 시행 이래 처음 있는 일.
20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평가에서 2.5점 이하 ‘미흡’ 판정을 받아 능력향상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원들 중 절반 이상이 교육청 재심의 과정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재심사를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수 면제 비율이 높은 서울, 경기, 강원 등 5개 시도는 담당 관계자를 교과부로 직접 불러, 엄정한 재심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 연수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학교의 심의와 교육청의 재심의 등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나 이 같은 재심 절차가 연수대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전면 재조사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중 연수지명 면제를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벌여 면제 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까지 교원평가 연수대상자 면제처분을 받은 교원들에 대한 재심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학교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존중해 연수 면제 처분을 내렸으나 재심의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면제 처분이 취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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