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2-05 오후 3:33:00 | 최종수정 2013-02-05 오후 3:33:04
(장재훈 기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개정교부금 교부율을 3%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문교육감은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를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현행 교부율을 3% 인상, 시설개선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 인상하면 약 5조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 할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화장실 개선과 체육관 신설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교육감은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도서관은 국민의 교양과 상식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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