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허순만)이 올해 학급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근거 규정으로 초등학교 학급 증설을 불허하는 바람에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집단 항의 하는등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학급증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성북교육지원청 해명이 상급기관인 서울시교육청 판단과 어긋날 뿐더러 학교측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는 등 공신력 실추를 자초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과 성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기관 홈페이지에는 서울 Y초등학교 학급증설 허용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항의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수가 늘어난 6학년을 5학급으로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성북교육지원청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학교인 Y초등학교의 올해 6학년 학생정원은 101명. 학부모들은 학급당 인원이 25명 이상이면 학급 증설을 허용하는 혁신학교 학급편성 규정을 들어 지난해 4학급이던 것을 올해 5학급으로 늘려 줄것을 요구했다.
101명을 5학급으로 나누면 급당 인원은 25.2명이어서 학급 증설 기준을 충족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관할 성북교육지원청은 학급당 학생수가 학급 증설 기준인 25.5명에 미달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 4학급 유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성북교육지원청이 학교측의 요구를 묵살하며 근거로 제시한 '25.5명 이상' 이란 기준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일반학교가 27.5명 이상일 때 학급증설을 허용하는 사례를 들어 이 기준을 혁신학교에도 적용한 것이다.
더욱이 학교측에는 25.5명이상 이어야한다는 규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성북교육청이 혼선을 가중시켰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로 학교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성북교육청이 보낸 학급편성 지침에서 학급당 정원이 25.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것.
이 학교 관계자는 “가급적 25명으로 학급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5학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겨울방학동안 교사들과 수업준비 까지 마쳤는데 수포로 돌아갔다”며 허탈해 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질 좋은 수업을 기대했던 학부모들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 일부 학부모는 '전임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혁신학교를 고사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며 격앙된 모습이다.
상급기관인 서울시교육청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교실부족이나 학생수 감소와 같은 제약 상황이 아니라면 학급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학급증설 기준이 25.5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측은 "학급 증설등 민감한 문제 일수록 관할교육청이 해당 학교및 학부모등 이해 당자사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행정 처리 미숙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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