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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개편, 독일식 '교육연구부' 모델 따를까
교육- 연구기능 결합 형태...인수위 수용여부는 의문
기사입력 2013-01-10 오후 7:41:00 | 최종수정 2013-01-10 오후 7:41:11   

(장재훈 기자)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교과부가 교육과 연구기능을 결합한 독일식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과학기술부 조직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 갈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교과부는 유초증등 교육과 대학및 연구기능을 포함한 ‘교육연구부’로의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대학업무를 옛 과학기술부로 넘겨주지 않으면서 교과부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현재 교과부에서 대학관련 업무는 과학기술 2차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때 대학이 타 부처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을 어느 부서에서 맡느냐가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이라면서 “일부에서 대학을 과학담당 부처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대학교육이 인문 사회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교과부는 집행기능 보다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교육담당 부처가 대학을 관장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조직개편의 모델로 삼은 독일은 지난 1994년 우리처럼 교육부와 과학을 담당하는 연구기술부를 통합, 교육과학연구기술부를 창설했다가 4년뒤인 1998년 기술정책을 경제기술부로 이관하고 교육연구부로 개칭했다. 독일은 현재 교육연구부가 대학등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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