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해 조치할 수 있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법제화하기로 했다.
질환이 있는 교원의 휴직·면직 뿐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직권휴직된 교원의 복직 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폭력성 등 고위험군 교사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행한 경우 학교장이 ‘선분리 후 조치’토록하고 필요시 교육감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따른 하늘이법 제정 등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구분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하늘이법에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분리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 분리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선 조치 후 교육청 추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필요시 교육감이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폭력행위 등 사안이 발생하면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파견, 조사를 통해 사안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해 조치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가 법제화된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는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합, 확대 개편한 것이다.
교육부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휴직(면직) 뿐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직권휴직된 교원의 복직 시에도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가 지원된다.
고위험 교원의 복직 시, 교사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이 확인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휴‧복직 처리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의사 진단서 제출만으로 복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진단서 제출 후에도 실제 회복의 정도, 정상적 근무가능성을 확인한 후 복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개발 등을 통해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원정신건강 지원사업에 따라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