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들이 저연차 교직원 대상 ‘복지 포인트’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들은 “젊은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넘치는 예산으로 선심성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주는 기본 복지 포인트를 연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5년 차 이하 공무원들에겐 20~100만 원의 특별 추가 포인트도 지급하기로 했다. 연차가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올해 처음 발령받은 1년 차 공무원들은 기본 100만원에 특별 추가 100만원, 근속 연수에 따른 10만 원까지 최대 210만원을 받는 것이다. 복지 포인트는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이용액을 차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현금성 복지다. 경기교육청이 올해 저연차 직원들의 복지 포인트 확대에 들어간 예산은 약 118억 원이다.
서울시 교육청도 저연차 교사와 행정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연차에 상관없이 기본 복지 포인트 90만 원을 주는데, 1~5년 차 교사들에겐 10만~3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하면 1년 차 교사는 기본 90만 원에 근속 10만원, 특별 30만원을 더해 13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게 된다.
교육청들은 “저연차 교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라고 말한다. 재작년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추락과 업무 스트레스, 낮은 보수 등으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교직을 그만두려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5년 미만 초등교사 비율은 2021년 39.7%에서 2023년 59.1%로 늘었다. 실제 한국의 경력 15년 이상 교사들의 급여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권이지만, 신규 교사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원거리로 발령 나는 경우도 많아 주거비나 교통비 부담도 크다”면서 “복지 포인트를 인상해 그런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이렇게 수백억 원이 드는 포인트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받는 시스템 때문이다. 교육청들이 수 조 원씩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어 ‘현금 복지’ 확대 여력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처우 개선은 지금처럼 교육감들이 선심성으로 뿌리듯 진행할 게 아니라 다른 직역의 공무원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육청의 ‘현금 복지 포인트 인상’은 교육감 공약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작년 10월 취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도 ‘청년 교사 저임금 개선 및 복지 포인트 인상’이 선거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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