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신문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육계는 교권보호와 교사 처우개선을 한목소리로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교사임금 현실화 및 학교 주4일제 등을 담은 공약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설문 결과를 반영한 총선 교육 의제 10개를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8일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교육 의제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본질 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돌봄 제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확립 ▲경쟁교육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교육체제 확립 ▲국가책임 특수교육체제 확립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등 모두 10개다.

특히 교사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세부과제로 교사노조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제화, 교사임금 물가연동제 도입,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전교조도 이날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전교조의 10대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등이다.

전교조는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교사정원 확보 ▲아동학대법 개정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앞서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이외에 교권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