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교권 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학부모 등이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되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구상권을 행사해 학부모로부터 돌려받는다.
또 교권 침해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 갈 수 있고, 학부모의 학교방문도 사전 예약을 통해 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제재까지 담고 있어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는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이 만들어진 배경은 무너지는 교실, 흔들리는 교권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외에 교원단체 등의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해 4801건에 달할 만큼 교실현장에 일반화된 현상이 됐다. 알려진 폭행·폭행만 사흘에 한 번 꼴로 발생하지만 교권보호는 학생 인권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원들의 교직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명예퇴직 교사가 2010년 3,548명, 지난해 3,818명, 올해 4,763명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경험 있는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게 된다.물론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교권보호에 나섰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역시 운영하기 나름이다. 특별교육과 과태료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특히 단정하기 이른 듯하다.
또 교권보호 방안만으로 교사의 열정과 자긍심을 회복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교권보호 없이 참교육 없다는 사회적 공감은 그래서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학부모단체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약자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유린당하는 교사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이젠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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