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나 정부 관료만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2002년부터 여·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고,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확보를 꼽았으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24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이어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단장은 기조발제에서 국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한 후,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교육계 구성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산업화시대의 제도와 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 현장과 국민 중심의 더 깊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미래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구”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한국사회가 일상적인 현장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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