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학교 토지의 42%(102만㎡)가 무단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일 경북도교육청 주관 학교 땅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5939필지 가운데 54%(3207필지)가 학교 담장 밖에 있고, 담장 밖 토지의 42%(1356필지)가 무단점유 토지. 무단점유 된 상당수의 토지는 농작물 경작, 도로, 분묘, 하천·제방·저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는 도내 한 고교가 ‘필요 없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파악 후,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재산에 대해 현장조사 착수.
도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학교 소유 재산을 확인하자 무려 1356필지라는 규모가 드러난 것.
문제는 이처럼 무단점유 된 토지가 확인됐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어 도교육청이 재산권을 행사하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매년 2차례 학교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만 관리를 해온 탓”이라며 그동안의 탁상행정을 반성.
도교육청은 우선 담장 밖 전체 토지에 대해 자체활용, 매각, 보존 등 유형별로 분류, 매각으로 결정된 미활용 토지는 연말부터 정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
특히 미활용 폐교 62개교는 보존, 대부, 매각 대상을 선별하고 교육기관과 지자체·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활용 의견을 수립 후 행정절차를 거쳐 일반입찰로 매각을 추진할 방침.
임종식 교육감은 “과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재산 관리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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