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달 10일부터 만13세 이상 학생들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탑승·운전이 가능해졌다. 이는 고등학생 이상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를 중학생도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법에 비해 탑승·운전 연령이 16세에서 13세로 낮아졌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요건, 안전모 미착용 벌칙조항까지 없애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된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전동킥보드 수가 증가하면서 경찰청 집계 결과, 관련 사고도 2017년 11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등하교길 학생들의 무면허 곡예 주행이 빈번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학교가 민원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면허제를 없앤 국회가 이제는 ‘학교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원칙, 통행방법, 관련 법규 등을 교육’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니 개탄스럽다”며 “무대책 법 개정의 책임을 학교에 짐 지우는 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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