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을 보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에서 임용시험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아 예정됐던 개정안 공포를 보류,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임용시험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을 넘는 국민이 동의하고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94%가 개정에 반대하는 등 반발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수정하더라도 시험방법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교육감협의회 의견을 받아 (1·2차) 배점 비율 내용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때부터 ‘행정소송 불사’ 입장을 밝히고 총력 대응해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임용시험규칙에 분명히 명시된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무시·삭제하고, 교육감에게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백지 위임’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위임한계의 일탈, 교원지위법정주의 훼손,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사 임용시험은 전공지식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고 2차 시험에서 실기·수업시연·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교육부는 2차 시험 운영을 각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었다. 특히 교육감이 2차 시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를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감이 2차 시험 진행 방식과 함께 1·2차 시험 성적 반영 비율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 하윤수 회장은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을 교육감에게 통째로 위임할 경우, 교육감의 이념, 성향이 투영된 면접이나 논술 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그것이 당락을 좌우할 우려가 크다”며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교육감에 의해 언제든 또 변경될 수 있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에 개정안 공포 시 행정소송 제기 입장 전달, 국정감사 질의 요구 등 대국회활동, 규칙 개정안 현장교원 설문조사 추진·발표, 임용시험규칙 개정 저지를 포함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개, 임용시험규칙 철회 요구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방위 활동을 앞장서 전개해왔다.
교총은 “이번 규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는 것 역시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다른 일방행정일 뿐”이라며 “규칙 개정을 철회,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규칙 개정 취지에 대해서 “교원 임용시험에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원 부적격자 판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시험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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